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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림인
[한림부동산TV] 오세훈시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 푼다! 서울 주택공급 새로운 전환기 마련 주거정비지수제폐지
작성자
한림건축그룹
작성일
2021-12-13 17:49
조회
1050
“2025년까지 재건축 포함 24만호 공급, '오세훈표 뉴타운' 뜬다
매년 25곳 이상 새 사업지 발굴…지분쪼개기 등 투기 차단책 마련“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정책이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를 풀어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 구역도 25개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 전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민 그리고 정부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6대 규제 방안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지정 기간단축 및 지원
3. 주민동의율 간소화, 명확화
4. 재개발해제구역 긴규지정 활성화
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6. 매년재개발구역공모추진
영상바로보기 :
매년 25곳 이상 새 사업지 발굴…지분쪼개기 등 투기 차단책 마련“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서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정책이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규제를 풀어 매년 공모를 통해 신규 재개발 구역도 25개 이상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2015년 이후 재개발 구역지정 전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민 그리고 정부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6대 규제 방안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지정 기간단축 및 지원
3. 주민동의율 간소화, 명확화
4. 재개발해제구역 긴규지정 활성화
5.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6. 매년재개발구역공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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