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부동산TV 2월 3주차 이야기

한림부동산TV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편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6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형의 규제 강화부동산 대책이 시장과는 반대로 주택시장이 오히려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에 따른 공급 물량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2017년 9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며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종합계획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이 무색하게 폭등하는 집값, 주택임대차3법의 추진으로 전·월세금이 폭등하고, 종부세, 양도세, 보유세 등 징벌적 세금 폭탄과 각종 대출 규제 그리고 업친데 겹친격에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여파로 한국 경제 상황도 어려운 시기에 서민 경제는 바닥을 치며 내집마련은 꿈에 불과한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2021년에 들어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인 공공주도 3080+, 2·4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4월7일 오세훈 서울 시장의 당선으로 그동안 묶여있던 재개발 재건축에 6대 재개발 완화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심 주택공급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 소규모재개발로 개발이 묶였던 강북 지역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 구도심을 개발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 ’모아타운‘을 조성하여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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