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부동산TV] 7월 3주차 이야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_ 2편 :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해제]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 2편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선합니다.

택지비 평가산정위원회 설치, 민간 정비사업의 필수비용 반영, 기본령 건축비 개편, 자재비 가산 제도 등

이전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차질 원인 중의 하나로

그 이면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 수지 타산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률로 인한 경기 침체에 맞물린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불가피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규제까지도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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